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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했는데…명의수탁자, 주식 소유권 주장

주식반환 거부하거나 거액 요구하기도…주식명의신탁과 상속㊥ 

기사입력2018-04-08 18:29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회사가 성장해 그 가치가 올라간 경우, ‘주식명의신탁은 문제가 된다. 남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 자체가 험난하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안면을 몰수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는 꽤 흔한 경우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최초에 발기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덧 은퇴를 하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특히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발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아야 한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과거의 주식명의신탁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반환을 거부하거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안면을 몰수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는 꽤 흔한 경우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 자신들은 회사에서 포상·인센티브로 해당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를 한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금을 납입한 자료가 있다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배당금 수령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경험상,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주식의 소유자는 자금 흐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수탁자가 받은 배당을 현금으로 찾아서 반환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이 은행계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회수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실제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일단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소송 내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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