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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정의당 브리핑 아쉽다

김 원장은 ‘해야 할 일’ 보여주고, 정의당과 국민 판단 존중해야 

기사입력2018-04-09 19:57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저승사자또는 재벌저격수란 별칭으로 금융적폐 청산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던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위태롭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김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극우·보수 야당의 의혹제기에 김 원장은 8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함께 출장 후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9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방어막을 쳤다.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금융개혁·경제민주화 신봉자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 반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9일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아쉽다. 추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의 그간 행보에서 미뤄볼 때 대한민국에 산적한 금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유를 전후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는 몰라도 김 원장은 이미 답했다. 그래서 정의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해명을 김 원장이 추가로 내놓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원장을 통해 금감원이 진정한 의미의 금융경찰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시민사회가 답답해하는 이유다.

 

내로남불 억지를 동원해 김 원장을 감싸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2014~2015년 3차례에 걸친 외유출장이 금감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흠결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말이다. ‘접대 또는 로비성 외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난무하는 고성에 휩쓸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얘기다

 

로비성 외유의혹이 사실이 되기 위해선 접대후 해당기관에 대한 대가성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같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로비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소한 김 원장이 의원직을 유지했던 시점까진 피감기관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공공·사금융을 불문하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조차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고, 수장마저 채용비리에 연류돼 낙마한 게 금감원이다. 2008년 특검조사 결과 확인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5000억원에 어떤 제재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도 금감원에 있다. ‘삼성생명법이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지 않고 금산분리 원칙을 깬 곳도 금감원·금융위원회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엔 관심조차 두지 않아 약탈적 대출관행을 장려했던게 금감원·금융위원회다.

 

누가 뭐라해도 금융·경제 민주화와 관한한 김 원장은 전문가 중 한명이다. 재벌저격수란 소리를 들을만큼 색깔도 뚜렷하다. 일각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이유도 김 원장의 색깔과 추진력이 무서워서다. 거꾸로 얘기하면 재벌개혁과 서민경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완성할 적임자란 말이다.

 

이제 선택은 김 원장 자신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 같은 말이겠지만 일단 김 원장은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혹여 소명이 부족했으면 성실하게 답하고, 김 원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정의당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정의당과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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