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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대형마트 개점유예에 행정소송 검토

산업용재업계 “위협 여전, 기계공구·철물 적합업종에 포함돼야” 

기사입력2018-04-10 11:45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통해 일단락된 듯 보였던 산업용재업계와 유진기업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진기업이 설립한 산업용재 판매 대형마트인 에이스홈센터금천점이 문을 열면 인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개점을 3년간 유예할 것을 권고하자 유진기업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용재업계는 기계공구·철물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진기업은 산업용재 진출에 투자한 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만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개장하겠다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진기업 이병우 상무이사는 10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정부권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에이스홈센터 금천점을 비롯해 산업용재 진출에 투자한 금액이 25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고용을 확정지은 사람이 80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무는 개점유예권고를 무시한 채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점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계공구·철물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이 상무는 또 유진기업이 에이스홈센터를 준비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유진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접으라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산업용재업계는 기계공구·철물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 정부가 소상공인측 손을 들어줬음에도 대형마트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지난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해 기계공구·철물의 생계형 적합업종 포함을 호소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은 정부가 개점유예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유진기업과 같은 기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기계공구·철물을 채택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최인갑 홍보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유진기업은 에이스홈센터에 들여놓은 물건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들여오고 있다.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이라며, 산업용재 소상공인이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기계공구·철물이 포함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유진기업은 기계공구·철물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상무는 해당품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계공구·철물을 적합업종으로 채택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팀장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소분류는 추후에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우선 큰 틀에서 기계공구·철물을 적합업종에 포함시키고 법제화하는 게 당면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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