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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실 원인 악질적 경영형태에 있다”

한국GM 부실은 경영실패, 한국정부가 보전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 

기사입력2018-04-10 19:35

황현일 경희대학교 사회학 박사는 “이미 많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지엠 위기의 주요 원인이 한국지엠의 내부문제 보다는 GM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지엠 사태의 본질은 GM의 경영실패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생산비용이 높으니 한국정부가 보전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한 ‘한국지엠 부실 진짜 원인규명 대토론회’에서 황현일 경희대학교 사회학 박사는 “이미 많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지엠 위기의 주요 원인은 한국지엠의 내부문제라기보다는 GM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한국지엠 사태가 단지 군산공장 철수 및 한국지엠 구조조정이라는 일개 기업의 처리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자동차시장의 변화와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전망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와 노조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라는 굵직한 쟁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은 향후 한국 자동차산업과 노동정치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기점 한국지엠 성장요인이 위기요인으로 작용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지엠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정점에 달했다. 한국지엠은 GM의 중국시장 확대에 주력했고, 쉐보레 브랜드 차종의 개발과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지엠의 성장세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황 박사는 한국지엠의 성장을 가져왔던 요인들이 위기의 원인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지엠 성장의 기반이었던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됐다. 2015년 기준 중국의 생산능력은 340만대, 중국시장 판매량은 400만대에 이르면서 중국은 GM에게 특수한 위치로 부상했다. 그 결과 한국지엠에서 KD(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방식으로 수출했던 물량도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축소됐다. 


두번째는 GM이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 사업을 철수하면서 수출기지로서의 한국지엠의 역할이 축소됐다. 군산공장 생산물량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됐기 때문에 군산공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인해 생산라인을 1교대로 전환하고, 2년동안 비정규직 1100여명을 해고됐다.  


세번째는 소형차 생산기지로서 한국지엠의 위상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2008년 스파크 생산 이전까지 한국지엠의 생산차종은 모두 대우자동차에서 이미 개발했던 플랫폼 기반의 차종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생산된 차종은 GM의 글로벌 플랫폼(감마2, 델타2, 엡실론2)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즉, 2008년 이전과 달리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차는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 가능한 차종이란 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지엠은 독자적인 차량개발 및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상실하고, GM의 결정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가 제시한 글로벌 투자계획에 한국지엠이 끼어들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New GM의 키워드는 ‘고급차’·‘SUV 및 픽업트럭’·‘전기차’·‘중국’ 등 4개인데, 여기에 소형차 개발 기지인 한국지엠은 빠져있다. 한국지엠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SUV와 전기차 분야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다. 전기차의 경우 한국지엠이 개발역할을 분담할 수는 있지만, 향후 몇년간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지엠으로 생산할당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고가 SUV의 경우에도 미국이 주요 생산거점이고, 저가 SUV는 중국 SGMW가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한국지엠이 담당한 역할은 없다. 

 

노회찬 의원, “한국지엠 부실 원인 악질적 경영형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은 GM경영진의 경영전략 실패에 있으며, GM 본사의 한국지엠에 대한 악질적 경영형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한 2011년 이후의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이전가격 논란’, ‘지엠본사의 한국지엠에 대한 고리대금 장사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이 일부 보수 인사들과 경영진이 말하는 것처럼 강성노조 때문인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은 GM경영진의 경영전략 실패에 있으며, GM 본사의 한국지엠에 대한 악질적 경영형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은 신차계획과 투자방안을 밝히며 정부에 1조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지엠 부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협상에 임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채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사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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