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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디자이너…프리랜서, 최저임금도 못받아

서울 프리랜서 월평균 152만원…일방적 계약해지, 체불 등 빈번 

기사입력2018-04-11 18:50

문화예술분야 작가·뮤지션 등과 IT기술분야 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153만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서울시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은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했다.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은 최저임금 미만임에도 상당수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시간을 일했다. 응답자 29.1%는 한달 평균 21일이상, 20%는 하루 평균 8시간이상 일했음에도,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1529000원에 그쳤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76만원은 물론 법정 월 최저임금 157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프리랜서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남일이다. 일에 대한 보수가 업계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그쳤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관행에 따라 보수가 결정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절반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응답자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로인해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이들 중 60.9%는 해지시 사전통보를 못 받았다.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률 상담지원을 꼽았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5점 만점 3.43)이 가장 높았고,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3.42)를 선호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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