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7/16(월) 21:00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구멍 숭숭 ‘대리점법’ 가맹법 만큼이라도 개정을

정보공개서, 계약갱신권, 단체교섭권 도입하고 징벌적 손배 확대해야  

기사입력2018-04-11 20:01

남양유업 사태 후 2015년 어렵게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여전히 대리점 사업주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서는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공동주최로 ‘갑질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11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갑질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기현 변호사는 “현재의 대리점법으로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리점은 짧은 계약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대리점들의 피해에 대해, 대리점법 제34조(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점법,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힘의 불균형 해결 못해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22일 제정됐다. 대리점법 제정 계기는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실상이 사회전반에 알려졌고, 이에따라 본사의 과도한 판매목표량 설정, 제품 밀어내기, 불이익 제공,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어렵게 대리점법이 제정했지만, 대리점법이 여전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유사한 법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보다 규제가 미약하다는 대리점법 자체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대리점법 제정 후 국회에 14개의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3개 안이 가결돼 공포됐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운열 의원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포함돼 있다. 또 민병두 의원안은 대리점 분쟁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을 명문화했는데, 이와관련 박 변호사는 대리점 단체 구성뿐 아니라 교섭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만큼이라도 대리점 규제 강화해야 한다


대리점업계는 가맹사업법 만큼이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박 변호사가 제안한 대리점법 개정 사항은 ▲적용제외 조항 수정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도입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적용제외 조항 수정=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을 참조해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비전속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대리점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고려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리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점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공급업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등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언제나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대리점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비전속 대리점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이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도입=박 변호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정보력과 협상력 차이에서 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앵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대리점법에도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해 계약체결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렵게 대리점법이 제정됐지만, 대리점법이 여전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힘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기이코노미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제한=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 대리점 계약시 보증금 등 초기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본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는 생계위협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투입한 자본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계약 갱신요구권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박 변호사는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대리점의 경우도 계약해지를 제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대리점 계약유지에 대한 기대권과 해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보호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현행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 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법에는 이와같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로인해 대리점주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기 방어권이 취약한 실정이다.


대리점 업계관계자들은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리점 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규정하고, 공급업자는 교섭에 응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시장 퇴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리점법에는 보복조치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법 위반 억지력이 미약하다. 


이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리점법 부족한 조항, 법률적 보완책 마련해야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부처를 확실하게 정해서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가맹사업법에 비해 부족한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리점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호법안으로 선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얻어낸 결실이었다며 “하지만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부처를 확실하게 정해서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가맹사업법에 비해 부족한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해지절차 제한·영업지역 보장·대리점단체 구성권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되고 허술한 법적 규제장치를 피해 편법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현장에서는 대리점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태연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남양유업 사태가 이미 다 마무리되고 남양유업이 공정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양유업조차 여전히 불공정거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리점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 대리점주들이 근본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