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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정책 만들어야 할 중기부 소극적이다

상생교섭, 납품대금조정 등 지원행정 주체…“중기청 벗어나지 못해” 

기사입력2018-04-12 11:13

관행화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년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 충격 등 벼랑 끝에 몰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했음에도,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담보할 ‘공정경제’ 체제를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란 얘기다.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집행에 중기부 적극 나서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가 11일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교섭, 납품단가조정제도 등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집행에 중기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교섭 지원행정 일부를 맡고 있지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감독과 처분을 위주로 하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중기부는 아직도 중기청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역할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소상공인단체를 육성하고 상생교섭을 활성화하는 지원행정 주체임을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단체 육성, 상생교섭 활성화…지원행정 주체”

 

특히 최근 갑질논란의 정점에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대리점본사·대리점주간 상생교섭에 중기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가맹수수료와 물류비용 등을 조정하는 상생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가맹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상생교섭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맹점본사와 가맹점주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공정경제 집행 제한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야

 

이와함께 중기부의 공정경제정책 집행을 제한하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개혁도 요구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경우, 중기부는 공정위 관할이므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공정위는 감독·처분 기관이어서 중소기업단체에 대한 지원행정을 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간 벽이 있고 협력이 되지 않는 행정문화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협력행정을 시도하고, 이를 공무원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납품단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임금인상 사실상 불가능

 

오는 7월 시행되는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이상 오르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으면 10일내 신청업체 또는 조합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김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따라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의 고통분담도 제안했다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과 고용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고려해야 한다저임금구조가 고착된 데는 대기업 책임도 막중하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대기업이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근로조건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정책위원장 납품단가를 정상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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