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2/10(월) 18:3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금융위, 금융실명제법·법제처 해석 조치…이 회장에 실명전환 통보 

기사입력2018-04-12 12:24

<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한다.

 

앞서 2008년 4삼성비자금 특검은 금융실명법 시행이전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에 총 27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금융실명법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금융실명제는 1993년 긴급재정명령 형식으로 도입됐다가, 1997년 금융실명법으로 법제화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차명계좌로 밝혀진 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법제처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지난 2월 내놨다

 

금융위는 4개 증권사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은데 대해 과징금(금융자산 가액의 50%)과 미납과징금(과징금의 10%)을 부과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618000만원으로, 4개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3399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