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2/10(월) 18:3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경제일반

임금보다 ‘비임금’ 이슈 갈등으로 분규 장기화

“파트너로 노조 인정안해 노사분규 길어져”…노동위 기능 강화해야 

기사입력2018-04-13 10:05

#1. 세종호텔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계속되는 사업장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조합원 200여명이 소속돼 있다가, 복수노조가 설립된 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었다. 그 과정에서 세종호텔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 현재 15명의 조합원만 남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 콜트·콜텍은 국내 최장기 분규사업장이다. 콜트악기㈜는 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이며, 콜텍악기는 콜트악기 자회사로 주로 어쿠스틱 기타를 생산한다. 2007년 4월 콜트는 인천공장 노동자 56명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위장폐업했다. 2007년 7월 콜텍 대전공장에서는 노동자 6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없었다. 현재 콜트·콜텍 일부 조합원들은 천막농성과 1인시위뿐만 아니라 영화제작, 음악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중이다. 이들의 요구는 원직복직이다.


임금보다 구조조정 등 비임금 사안 분규가 장기화된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11일 공동주최한 ‘산업 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장기 노사분규 사례가 소개됐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약 10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임금보다 비임금 사안으로 발생한 분규가 장기화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이슈 파업은 평균 24일, 고용조정 및 구조조정과 해고자복직 등 비임금 이슈 파업은 42.8일 지속됐다”며 “고용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태도가 장기화 원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연구위원은 분규가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대우를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세종호텔의 경우,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기분규가 시작됐다”며 “사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인력 충원 등 노조와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반발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불신하고 갈등이 깊어진다는 얘기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세종호텔은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하향전보·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 황 연구위원은 “부당전보와 임금삭감 등 불이익 조치는 노조조합원 자부심을 훼손시키고, 투쟁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단절시킨다”며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사측태도가 분규장기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외부연대가 노조에 힘이 되지만 장기화 요인되기도  


사측의 인적자원관리 역량 부족과 노조의 외부연대도 분규장기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송민수 전문위원은 “인적자원관리부서의 역량은 사측에 대한 노조의 신뢰와 교섭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콜트·콜텍의 경우 인사관리가 비체계적이었으며, 갈등관리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외부연대는 노조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규장기화를 야기하기도 한다는게 송민수 전문위원 분석이다. 

 

송 전문의원은 “콜트·콜텍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구조조정이후 해고자 구제기금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투쟁을 지원했다. 문화예술계, 종교계, 시민단체들도 연대세력을 규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연대세력 합류는 투쟁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연대세력이 늘어나면서 분규사업장 본래의 분쟁이슈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한다. 이 경우 외부연대가 투쟁의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해, 투쟁기간을 늘린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연구위원도 외부연대로 인한 대리전 양상을 경계했다. 정 연구위원은 “분규장기화 원인중 하나는 노사갈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 노사의 대리전 형태로 변하는 것”이라며 “특정기업 노사갈등이 사회의제로 확산하면 해당사업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기 11일 주최한 ‘산업 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장기분규 예방…노동위원회 역량 강화하고 기능도 확대를


장기분규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노동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노동위원회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전문지식과 균형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선발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승욱 교수 역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정신청을 받는다. 이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쟁의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작 중요한 사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며 “조정 가능한 시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 전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 제안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동희 노사관계지원과장은 “현행법상 노동쟁의 발생후 조정은 노사 어느 한쪽만 신청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쟁의 발생 전에는 노사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노동쟁의 발생전 조정은 활용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노동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