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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5월부터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진공, ‘책임경영심사’ ‘투명경영이행약정’ 등 심사단계 개혁 

기사입력2018-04-16 15:26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법인기업에 대한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소진공은 창업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6만5000여건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중 연대보증을 설정한 대출건은 총 1733건이다. 소진공은 오는 5월부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되면, 약 160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진공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대출금 용도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제도는 단 한 번의 실패로도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을 발생시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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