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차이 HS코드, 관세평가분류원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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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국가별 차이 HS코드, 관세평가분류원서 확인을 FTA 특혜 HS코드가 판단기준…분쟁시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요청

기사입력2018-04-24 20:0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분류기준 자체는 국제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국가별 해석상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HS코드 확인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평가물류원 유종숙 팀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공동으로 24일 주최한 ‘품목분류·관세평가·AEO’ 설명회에서 “품목분류 확인은 FTA를 활용하는데 필수사항”이라며,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선 품목요건, 원산지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HS코드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24일 개최한 ‘품목분류·관세평가·AEO’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HS코드(HS Code)는 국가간 상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국제 상품분류기준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 FTA 각각 특혜가 주어지는 HS코드 품목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완제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HS코드가 변경돼야 한다. 원자재를 공정·가공하는 과정에서 HS코드가 변경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인정한다. HS코드에 따라 적용가능한 FTA 특혜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관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별 HS코드 이견 생길수 있어… 해석 차이 때문”

HS코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유 팀장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사례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지만, 관세평가분류원에 직접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며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면 자료교환 등 진행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온라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이 예상과 다를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 팀장은 “구제 차원에서 재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1회에 한하며, 첫 결정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재심의 경우 재심의위원회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은 법적 실효성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를 심사받았더라도, 실제 무역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유 팀장은 “국가별로 HS코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규정은 통용되지만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간 교섭을 시도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계관세기구(WCO)내 HS위원회가 회원국 다수결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HS위원회는 품목분류 관련 최고의결기관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주재관 거치지 않고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하는게 유리”

이날 설명회에선 관세평가분류원 이용광 행정관이 HS국제분쟁센터를 소개했다. 이 행정관은 “HS국제분쟁센터는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통관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HS코드는 국제협약에 따라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지만, 문화와 관습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HS국제분쟁센터가 해결한 사례는 TAB Bonder(LCD 유리판과 구동회로를 연결하는 장치)와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

국세청은 TAB Bonder를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HS코드 8479)’로 정했으나, 중국 상해세관은 ‘기타 전기식 용접기기(HS코드 8515)’로 결정했다. HS코드 8479의 경우 관세율이 0%이지만, 8515는 8%가 부과돼, 약 160억원의 관세추징 여부가 걸린 사안이었다. 국내 수출기업은 HS국제분쟁센터에 국제분쟁 지원을 요청했다. HS국제분쟁센터는 품목분류 논리를 제공하고, 상해 세관 담당직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했다. 중국측이 WCO HS위원회에 안건을 올렸고, 지난 3월 심의결과 한국측이 주장한 8479로 결정됐다.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도 중국과 발생한 분쟁사안이다. 중국측이 주장한대로 품목을 분류할 경우,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약 22억원의 추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수출기업은 중국측이 해당제품에 대해 한국에서 결정받은 것과 다른 HS코드를 부여하자, 상해 주재관을 찾아갔고 주재관은 공문을 통해 HS국제분쟁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HS국제분쟁센터는 TAB Bonder 사례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 논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중국 세관에 서한문을 전달했고, WCO HS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측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다.

이 행정관은 주재관을 거치기보다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재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HS국제분쟁센터로 지원요청이 온다”며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지원요청을 하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HS국제분쟁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때 거래국이 주장하는 품목분류 논리를 함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분쟁 당사가 거래국의 분류근거와 합당성을 면밀히 분석해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HS국제분쟁센터는 분쟁 당사가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세운다. 기업이 사전준비 없이 지원을 요청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