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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적립 항공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내년 소멸 유예하고, 재산으로 인정과 함께 제3자 양도 허용해야  

기사입력2018-05-10 20:03

내년이면 2008년에 적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2008년 양사는 약관을 개정,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양사에 적립된 마일리지중 3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는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으로 제한해 활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양사가 개선책없이 자동소멸을 기다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항공마일리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운동 시작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항공사의 일방적 약관을 빌미로 제한하는건 소비자권리 침해”라며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소비자가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대한항공에 적립된 마일리지 액수는 총 2조982억원(총부채 22조1500억원대비 약 9.8%), 아시아나항공 경우 5500억원(총부채 7조4500억원대비 7.0%)에 달한다. 두 항공사의 회계장부상 마일리지는 부채부문에 포함된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비자보호원, 마일리지 재산으로 인정·제3자 양도 허용 결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가 소비자재산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은 마일리지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마일리지의 일신전속권을 규정한 항공사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조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박준영 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당시 시민단체들이 개별 피해사례에 대해 단발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다.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압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불합리한 결과로 귀결됐다”며 “앞으로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상 부채로 기록되고 한국소비자원도 재산으로 인정했지만, 마일리지는 돈처럼 쉽고 편하게 쓰지 못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항공권 경우 전체좌석 5~10% 정도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활용률은 1~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비수기, 성수기 구분없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이외 사용처도 제한

 

항공권외 마일리지 사용처도 마땅치 않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 경우 로고상품(인형, 모형비행기 등), 렌터카, 국내호텔, 리무진, 민속촌관광, 체험장 등으로 제한한다. 더구나 호텔을 비롯한 전체 사용처가 대한항공 계열사이거나 한진그룹 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로고상품, 리조트, 스파, 아쿠아 등은 대한항공과 다를 바 없이 계열사 사용처를 두고 있지만, 면세점, 이마트, CGV 등 이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외국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통해 공항 면세점은 물론이고 전세계 다수 호텔과 제휴를 맺어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항공사에 따라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좌석을 여타 항공사와 제휴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일리지를 쓰려고 여행을 갈 순 없지 않은가. 소진처를 확대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권이 아닌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문화상품 구매시 1마일리지 가치가 6원 수준인데 반해, 항공권 구입시에는 두배인 13원 수준이다. 박준영 소장은 “상품에 따라 마일리지 가치가 변한다. 원칙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마일리지를 쓰려고 여행을 갈 순 없지 않은가. 소진처를 확대해 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항공사는 제휴 제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소진처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기업은 적극적으로 나서 제휴를 맺는다.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상속·양도 허용 ▲보너스좌석 및 소진처 확대 ▲2019년 마일리지 소멸 유예 등을 항공사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 공개 요청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여유좌석 비율 및 실제 이용비율 자료 요청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 고발 및 약관심사 청구 등 활동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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