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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勞·使·公益 위원 27명 위촉

사용자위원…소상공인聯 2명, 중기중앙회 2명, 경총 2명 

기사입력2018-05-11 16:05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위원회는 1986년 12월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1987년 설립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최저임금 심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신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최저임금 적용효과 등 심의의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업체 현장방문, 최저임금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외국 최저임금 조사연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흐름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또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중 노·사 의견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 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제11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위촉장을 받고, 첫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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