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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매년 5%인상 명시한 약관…무효

공정위, 세흥건설에 시정권고…해지시 보증금 10% 위약금도 불공정약관 

기사입력2018-05-11 17:08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부당한 인상·과도한 위약금을 명시한 약관조항을 정한 세흥건설㈜에 대해 이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따르면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여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위는 또 세흥건설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세흥건설의 위약금조항은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 약관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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