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북한이 무얼 추구하는지 먼저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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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협, 북한이 무얼 추구하는지 먼저 인식해야” 경공업공장 현대화·원자재공급 안정화 등 산업화 초기 조건 확보

기사입력2018-05-11 20:18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북한의 정책수요에 맞게 북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유리·시멘트·비료 등과 같은 민생형 생산재 공업과 섬유류·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재산업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경협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주목받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에 근거해, 남북경협 방안 논의의 핵심이 인프라개발에 집중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이기도 하다.

“남북경협, 북한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11일 이인영 의원이 주최한 ‘남북정상회당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한홍열 교수는 “남북경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없던 경제체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없었다. 경제시스템이 다른 국가간 경제통합은 전례가 없다”며 “남북경협 논의에서 북한이 어떤 경제를 원하는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이 경제발전 주체로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인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당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경협 관련 논의, 북한의 정책의도가 배제된 일방적 접근에 머물렀다”

북한의 산업경제정책 목표가 남북경협 기조에 영향을 미친다는게 한홍렬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대남협력의 정책방향과 적정 대남의존도 수준 등 북한의 경제정책은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남한에서 이뤄진 남북경협 관련 연구와 논의는 협력상대인 북한의 정책의도가 배제된 일방적 접근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해와 요구를 인식한 가운데, 남북경헙 관련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홍렬 교수는 북한의 산업경제정책 목표로 산업화를 꼽았다. 한 교수는 “산업화없이 경제발전한 나라는 없다. 산업화에는 산업정책이 내제돼 있다”며 “북한의 경우 산업구조에서 과거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화학공업은 거의 몰락했다. 반면, 민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필품 생산과 품질향상은 불충분하다. 시멘트·비료 등 민생형 생산재 공업과 섬유류·음식료품 등 소비재산업 중심으로 한 공업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2013~2017년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가장 일관되게 추진하는 산업정책은 경공업이다. 경공업 발전을 위한 중간목표로, 경공업공장 현대화와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공급의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企가 산업협력을 주도하도록 정책을 개발, 이행해야”

남북경협 방안으로 한홍렬 교수는 ‘산업개발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산업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협을 통해 북한 산업화을 위한 초기 조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며 “산업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산업간 보완관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산업협력을 주도하도록 정책을 개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조한무기자>

북한의 인프라개발…“철도에 북한 제품이 실려야 한다”

북한 패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홍렬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신경제지도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개발에 매몰돼 있다. 철도가 나면 남한에서 북한을 지나 물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에 더해 북한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철도에 북한 제품이 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 추진 전략과 마찬가지로 신경제지도 역시 북한의 산업발전을 무시한 채 진행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에서 인프라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 에너지가 모자란 탓이다. 철도, 도로, 전력, 에너지 등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다”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대한 검토없이 산업공동체를 형성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