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2/10(월) 18:35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무효인 인사명령 거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무시 ‘저성과자 프로그램’ 징계해고 위법 

기사입력2018-05-14 09:16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저성과자 프로그램 따른 면직처분은?]○○○○은행(이하 은행)저성과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거부한 근로자 A, 은행이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연봉 감액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A씨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참여시 연봉액 감액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영업추진역 편입 인사발령도 무효이고, 무효인 인사발령을 거부한게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거치지 않아 위반

 

재판부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이란 A씨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노동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인게 원칙이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32362)”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임금감액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은행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은행이 이의 추진에 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그 외 은행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프로그램과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A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추진역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의무효인 취업규칙 따른 회사명령 불이행 징계사유 안돼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노동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던 이른바 양대지침은 이미 폐기됐다.

 

이번 판결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저성과자 프로그램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