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계약해지, 계약금 60%를 위약금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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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당일 계약해지, 계약금 60%를 위약금으로 내? “위약금, 전체 계약금의 20% 넘는 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해야”

기사입력2018-05-14 18:5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터넷광고 권유 전화를 받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체결 및 해지에 따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A씨는 어느날 광고대행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파워링크광고·홈페이지제작·SNS홍보대행 계약을 권유받고, 3년을 기간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132만원을 12개월 카드할부로 결제했다.

결제 1시간만에 계약해지, 계약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내라

이후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 결제한지 1시간 뒤에 광고대행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광고대행사는 계약해지 요청에 위약금 30%(39만6000원)와 키워드검수 비용(5만5000원) 및 홈페이지제작 착수비(39만8000원) 등 전체 계약금액의 60%(84만9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A씨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액환불 받았다. 재단은 광고대행사가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법무팀 이빈 사원은 “광고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해지요청에 전체금액 6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법원판례, (계약금액의) 20%가 넘어갈 경우 과도한 수준”

위임계약 경우 적정 위약금 수준을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빈 사원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경우 손해를 예정한 금액, 즉 위약금은 통상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며 “인터넷광고 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위약금에 대해 합의없이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사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가 넘어갈 경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재단은 피해자에게 10%에서 합의하라고 안내한다. 계약체결상 책임의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가 적정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광고대행사는 A씨에게 위약금(84만9000원) 환불내역서를 보내왔고, A씨는 재단이 권고한 대로 광고대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시점과 결제 1시간뒤 해지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통화녹음 자료를 갖고 있으니, 10%에서 합의를 보자는 내용증명을 광고대행사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A씨에게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고, A씨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펼쳤다. 이빈 사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광고대행사는 A씨가 법리를 잘 알고 있으며, 분쟁시 다툼이 길고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전액 환불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빈 사원은 “전화권유판매 특성상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은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후 체결의사를 밝히는게 바람직하다”며 “위약금이 20%를 넘어가는 약관을 교부받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약관심사과에 심사청구를 의뢰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