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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 연차 보장, 2년차 최대 26일까지

1년미만 근속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기사입력2018-05-15 10:41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그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한달을 만근할 경우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었고, 이를 사용하면 다음 년도에 부여될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가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대법원 1966.6.11. 선고, 95누6649판결)’이며, 전년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유급휴가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년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2년을 통틀어 연차유급휴가가 15일밖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간제근로 등 비정규 노동형태가 갈수록 다변화·보편화되고, 갈수록 짧아지는 평균 근속년수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 개념으로 변화한 노동시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한은 연차유급휴가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1년미만 근속자 연차유급휴가권 확대… 5월29일부터 시행

이에따라 1년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권을 확대 보장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2017년 초 개정안이 발의돼, 같은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달 국무회의 의결과 법제처 공포를 거쳐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삭제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제60조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입사 후 최초 근무 1년간은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2년차가 될 경우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 근속시 부여돼던 연차유급휴가일수중 이미 사용하였던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갓 입사 2년차가 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최초 1년 11일 +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2년차 근로자 최대 26일까지 연차 보장…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입사 2년차를 맞는 근로자부터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즉, 20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에 입사 2년차를 맞게 되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차수당, 연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정산 지급해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 1년차에 매월 1일 만근시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의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를 당해 회계년도 말일 등 특정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취지에 위반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휴직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휴직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렇게 산정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예 없게되는 불리함이 있었다. 일가정의 양립과 출산율 제고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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