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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한다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으로 개편 

기사입력2018-05-15 17:47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된 사건의 조사·심의 절차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재신고건에 대한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민간 중심 개편=공정위에서 재신고를 접수할 경우 조사관은 사건 착수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나머지 1인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재신고사건 착수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인 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공정위 조사·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참고인 조항 정비 및 즉석 참고인 채택 규정 마련=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교차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조사 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의장이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시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해당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함께 상대방인 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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