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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규정 개정해 범죄행위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

“재벌총수 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기사입력2018-05-15 18:55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국외행사에 적극 참가하는 등 경영복귀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재벌총수가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에 복귀하는 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장규정을 개정 범죄행위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해 범죄행위 이력이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이력이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재벌총수는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이른바 3·5법칙을 통해 면죄부를 받아왔다. 3·5법칙은 재벌총수 피고인에 유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만들어진 용어다. 경실련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는 보란듯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최고경영자로 복귀하는건 기업신뢰를 떨어트리고,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현행법상 경제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집단 총수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단은 없다. 경실련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는 질적 심사요건 기준으로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심사기준’이 있다. 이중 기업지배구조 부분에서 최고경영자 불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점은 최대주주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경영 및 소액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될 뿐, 최대주주 불법행위가 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상장 이후에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 규제장치 없다”

 

경실련은 이어 “상장 이후에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는 없다. 현재 관리종목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에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최대주주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절차없이 범죄이력이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에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경실련은 ▲제47조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임원 불법행위’ 조항을 신설하고 ▲제48조 상장폐지 요건에 ‘임원 불법행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경실련>

 

범죄자의 기업경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실련은 “재벌총수 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상장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지만 있다면 재벌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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