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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中企협동조합…공동사업 모델로 돌파

중기부내 전담부서 신설·진흥기금 마련·대기업과 네트워크 강화 등 대안 

기사입력2018-05-16 17:05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기여해왔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후 정체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과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 포털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내 관련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中企협동조합,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할 시기”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극복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후 신규 설립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정체를 벗어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 일환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고, 업종별 임의단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화를 추진했다. 김동열 원장은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유럽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사업자조합으로서 시장메커니즘 적응에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2017년말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 942개, 조합원기업은 7만2208개다. 1965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후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후 정체를 겪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동판매사업 일종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경쟁적 제도라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中企협동조합 진흥기금(가칭)’, 공동사업 지원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인적·물적 자원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동열 원장은 “실무교육 및 공동사업 미진 등으로 경제적 사업체로서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합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조합이 40%에 달한다”며 “조합 사무국의 직원은 평균 3.7명뿐이다. 자금 등 물적기반도 취약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전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동열 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진흥기금(가칭)’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사업조합의 경우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채가 많다는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방증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한국무역협회의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와 같이, 중기중앙회도 진흥기금을 마련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협동조합 포털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동열 원장은 “현재 포털 시스템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적 통계 집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며 “4차산업혁명 관련ICT산업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고도화를 통해 대기업과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포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내 협업지원국 신설

 

중기부내 관련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열 원장은 “중기부 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부서로 가칭 협업지원국을 신설해 일괄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협업지원국 내에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과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1300여개가 넘는 정책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규정돼, 개별 정책에서 지원대상 조건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도입한지 불과 5년여만에 1만3000여개로 확산된 것과 달리, 도입 60년이 돼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1000개도 안되는건 법적인 문제가 작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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