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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 ‘핀셋’ 세무조사

사주일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 검증, ‘현미경식’ 조사 

기사입력2018-05-16 16:32

정부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핀셋’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일가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선정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앞서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1월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근절 권고와 함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일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을 추징한다. 부정한 수법을 통한 탈루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대해 총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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