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2/18(월) 20:38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근로시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한 300미만 기업, 신규채용시 월 100만원 한도 3년까지 지원  

기사입력2018-05-22 11:2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시기가 상이하나 수년 내에 대다수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 52시간까지 줄여야 한다. 

연간 근로시간이 전 세계적으로도 수위를 다투는 우리나라 노동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와같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장시간근로로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사업장이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영세한 사업장에게 큰 부담이다. 더불어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한 폭으로 상승했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이같은 상승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돼 영세사업 경영자의 입장에선 그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장근로수당 등이 감소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혹자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발현될 것인가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지금까진 신규채용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을 한도로 1~2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일자리 함께하기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 유예대상인 300인미만 기업이 개정법 적용일보다 6개월이상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각각 80~100만원, 1~3년으로 확대된다. 

임금보전에 따른 지원방안도 지원기간이 최대 3년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오는 7월 개정법 적용대상인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수준을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 시간외근로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이 저하돼 퇴직급여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 인정했다, 

이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시간을 차츰 단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는 혜안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