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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수수료…‘소상공인페이’ 실현 가능한가?

소상공인페이에 신용 부여해야 하지만, 낮은 수수료율 부과가 과제  

기사입력2018-06-07 18:41

껌 한통을 사도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기준 일평균 우리나라 결제수단 비중은 신용카드가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기타(전자화폐 등)가 0.2%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편리함 이면에는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움이 공존한다. 영세소상공인을 제외한 카드가맹점들이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현실에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서비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핫 이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골목상권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선언하며 서울페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도 각각 경남페이, 인천페이, 고양페이 도입을 약속했다.


간편결제 피칭데이…13개 업체 서비스 선보여


민간업체들도 카드나 VAN과 같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도입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업체들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간편결제시스템, 블록체인, 보안 관련우수기술 보유업체들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7일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피칭대회와 함께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개최했다.


피칭대회 참여업체 및 서비스 주요내용
  ©중기이코노미


피칭대회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케이뱅크 등 우리나라 간편결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하는 스타트업까지 총 1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들은 QR코드·NFC·블록체인·음파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VAN사나 PG사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날 발표된 간편결제서비스는 중국 알리페이의 간편결제시스템인 QR코드 활용사례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NFC활용 결제시스템은 2곳, 음파 등 기타 기술을 활용한 업체가 6곳이었다.


소상공인페이 실효성 논란 해결해야


피칭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실효성 논란이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들이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이나, 충전식 결제방식이 주를 이뤄 기존의 체크카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 방식은 이용자가 현금을 계좌에 보유해야만 활용이 가능해,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결제의 55%에 이르는 현실에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다. 통장 잔고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페이에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해야지만, 운영비 등의 이유로 0%대 수수료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시럽페이·페이코 등 기존에 상용화된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각각3.7%·2.52%·2.59%·2.5% 수준이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높아, 새로 등장할 소상공인페이 수수료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도 풀어야할 숙제다.


이에대해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서비스기업 ㈜드림니다의 김기두 과장은 “현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된 데는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산시킨데 있다”며 “간편결제를 도입해 현금 사용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면, 간편결제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고 단기간에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페이 도입추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칭)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최근 다녀온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간편결제가 활성화돼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일상화됐다”며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고, 금융위와 중기부는 간편결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조기에 확산되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접목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칭)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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