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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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위법 엘지하우시스, 하수급업자에게 부당한 설계도면 요구

기사입력2018-06-11 18: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법 ⑦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하도급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 동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2조3 제2항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의미한다.

부당한 ‘기술요구’ ‘기술유용’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해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계약상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해 원사업자가 원재료가격·납품단가구성내역·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기술지도·품질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조항 위반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수급사업자와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계약종료 후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그 기술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유용 금지조항 위반이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기술자료 탈취와 유용의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수정 보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설계도면 요구한 엘지하우시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해 이를 수령했다.

엘지하우시스는 S사와 2003년부터 거래해오며,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도면을 제공하며 금형제작을 위탁해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15개 금형제작을 위탁할 때는 제품의 도면만 제공하고,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해 제작하도록 했다. 이후 금형의 수정·보완 및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된 상세도면을 제공할 것을 S사에 요구했다.

엘지하우시스가 S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은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이었으며, 각 부분별 상세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였다. 반면,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 제공한 도면은 제품도면 1장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엘지하우시스의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위반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위반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