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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개설은행 ‘일괄하자통지의무’…결제·매입 거절시 한번에 알려야 

기사입력2018-06-13 10:21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반도체 생산공정의 일부인 clean room에 필요한 설비 직선이송장치를 제작·판매하는 A업체. 대만 소재기업인 B로부터 SUS 304 재질의 샤프트(60set)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D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다.

 

B는 약정된 품질과 수량의 제품을 선적한 후 매입은행 C에 선적서류를 제시했다. C는 수익자 B에게 신용장대금(546000 US$)을 지급한 후, 대금 상환을 D에 청구했다. 그러나 CD로부터 신용장과 그 서류 사이의 불일치 등 하자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DC의 상환청구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복수의 하자사유 중 1개에 대해서만 그 사유를 통보했으며, C가 그 사유에 대해 보완 후 재청구하자 최초의 하자통보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하자를 재차 통보한 것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만일 D가 후에 통지한 하자가 C의 최초 상환청구 당시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D의 상환거절의 법적 효력은 달라지는가? CD의 재차 상환거절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만일 다툴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의 만족을 필요로 하는가?

 

문제점=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규정=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 은행이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그리고

iii. a)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c)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d)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c.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The notice must state:

i. that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 each discrepancy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i. a)that the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or b)that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until it receives a waiver from the applicant and agrees to accept it, or receives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prior to agreeing to accept a waiver; or c)that the bank is returning the documents; or d)that the bank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eviously received from the presenter.

 

판례=우리 법원의 입장도 UCP의 내용에 충실한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위 규정(5UCP 14d, , 6UCP의 제16)의 취지에 비춰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6029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52911, 529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 및 시사점=D‘C가 상환을 청구하며 제출한 신용장과 서류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C의 최초 상환청구시에 주장할 수 있었던 하자를 이유로 상환을 재차 거절할 수 없기에’ C의 재차 상환청구에 응해야 한다.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의 법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 신용장거래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및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해 신용장 및 서류의 하자유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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