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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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검색광고하면 홈피는 공짜…둘 중 하나는 불량 광고대행사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전 입증자료 먼저 확보해라

기사입력2018-06-19 11:4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중소기입·소상공인 광고주는 주의해야 한다. 법률분쟁에 대비해 키워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화면을 캡처하는 등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검색광고하면 홈페이지·블로그 제작은 공짜(?)로 해주겠다

우유유통업을 하는 A씨는 광고대행사와 ‘키워드 7개 상위노출’ 검색광고와 함께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계약을 158만원에 체결했다. 광고대행사는 키워드 광고계약을 맺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제작은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다.

키워드광고는 포털이용자가 해당키워드 검색하면 ‘파워링크(네이버)’, ‘프리미엄링크(다음)’로 연결돼 포털화면에 광고주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가 뜨는 광고형태다. ‘키워드 7개’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광고주가 지정한 단어 7개중 어느 하나를 포털이용자가 입력하는 경우 광고주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가 포털화면에 보인다. ‘상위노출’ 계약이라면, 키워드 입력과 동시에 바뀌는 첫번째 포털화면에 광고주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야 한다.

위 사진은 ‘우유배달’, 아래는 ‘서울우유 배달’로 검색한 결과. 검색 첫화면에 노출되는 파워링크는 10개다. 이후 순번은 더보기를 클릭해야 노출된다. ‘키워드 7개 노출’ 광고계약을 하면 ‘우유배달’, ‘서울우유배달’, ‘서울’, ‘우유’ 등 광고주가 지정한 7개 키워드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면 광고주 홈페이지 등의 주소가 화면에 나타난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는데, 계약금액 1/3도 ‘못 줘’

광고계약 이후 A씨는 포털에서 자신이 지정한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7개 키워드가 아닌 몇개의 키워드만이 검색광고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상위노출, 첫번째 페이지가 아닌 다음페이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광고대행사에 연락해 7개 키워드 모두가 노출되지 않은 사정을 문의했으나 “시스템 점검으로 잠시 노출이 제한된다”는 변명이 돌아왔다. 한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키워드 노출이 되지 않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광고대행사의 불성실한 채무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했음에도 광고대행사는 과도한 위약금 및 집행비용을 청구했다.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20%), 홈페이지와 블로그 제작비용 각 39만9000원 등을 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만원을 훨씬 밑돌았다.

상위노출 등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빈 전문상담원은 계약서에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빈 전문상담원은 “PC의 경우 한 페이지에 10개, 모바일은 3개까지 노출되는데, 통상 이를 상위노출이라고 한다”며 “상위노출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계약서에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키워드 개수만 기재하고 검색시 한 페이지에 노출돼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구두상으로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서 해지를 요청하지만, 주된 입증자료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광고주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무료로 제작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약해지시 제작비용을 청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을 계약서에 못 박아둬야 한다. 이빈 전문상담원은 “계약을 해지하면 광고대행업체는 홈페이지 제작 무료서비스는 2~3년간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중도해지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위약금 청구 없음’ 등의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정해놔야 한다. 약관법상 약관내용보다 특약으로 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보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광고주는 상대업체를 믿거나. 일방적으로 교부받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 광고대행업체가 약관에 홈페이지와 블로그 제작비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해지전 채무불이행·독촉정황 입증자료 확보해라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기 전에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빈 전문상담원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가 채무불이행을 입증해야 한다. 광고대행사 행태에 화가 난 나머지 해지를 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를 확보하고 해지해야 유리하다. 계약을 해지하면 광고대행업체가 광고를 중단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그만큼 승소확률은 낮아진다”며 “키워드 검색시 노출되지 않은 PC화면 캡처 등 광고대행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을 때, 광고대행사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빈 전문상담원은 “이행독촉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하다.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행했는지 입증하기란 어렵다. 당사자만 아는 사정이다. 말로 설명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광고주가 주기적으로 독촉전화를 했다는 통화목록과 광고대행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은 속기사가 문자로 풀어서 제출해야 한다. 속기사 고용비가 30분당 10만원정도다. 긴 통화에서 결정적 부분을 선별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을 확보하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1+1’ 계약 되도록 피해라…둘 중 하나는 불량

A씨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계약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빈 전문상담원은 “재단은 소장과 소명서,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A씨를 지원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광고대행사가 이를 무시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50만원정도 수반된다. 소제기도 버거웠는데 강제집행은 더욱 부담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강제집행을 실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재단에서도 끝까지 구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빈 전문상담원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는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전문상담원은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계약해지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 광고주와 제품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본틀을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체명을 잘못 기재해 수정을 요청하면 수일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 광고대행사가 업체명과 상품명, 상품 등을 기재했다며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는 기업의 얼굴과 같다. 인터넷쇼핑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면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잘해줄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편이 좋다.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영업하는 경우 90%이상은 문제가 된다. 키워드 검색이 정상이면 블로그가 엉망이다. 둘 중 하나는 문제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