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정당한 사유+서면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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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하도급대금 감액…정당한 사유+서면 요건 갖춰야 삼양건설산업, 산재처리 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도급법 위반

기사입력2018-06-19 16: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법⑧부당감액의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라 원사업자는 제조위탁 등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을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위탁 당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한 경우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이전 위탁부분에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경우 ▲대금의 현금지급,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한 경우 ▲원사업자의 부품·장비를 구입,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한 경우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시점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이유로 감액한 경우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기타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줘야 한다. 이때 서면에는 ▲감액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의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해야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산재처리 비용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는 불법

산재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삼양건설산업㈜의 사례는 하도급법 제11조가 금지한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한다.

삼양건설산업은 ㈜송암건설과 영안토건㈜에게 각각 구세군사관학교 철근공사·산성교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삼양건설산업이 산재처리하면, 그에따른 보상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안전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송암건설과 영안토건의 공사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삼양건설산업은 이를 산재처리하고, 공사대금 지급시점에 양사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건설공사에서 각급공사의 발주자가 산재보험료를 도급대금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가 통상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현장의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공정위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가 몫이라고 판단했다.

산재사고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보상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보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부당한 감액행위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삼양건설산업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재처리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점수하락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등을 보전받기 위해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안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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