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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FTA

對韓수출 中기업…원산지증명서, 그게 뭐야?

회계인프라 취약한 중국, 관련서류 미비…보관의무 계약서에 명시해야 

기사입력2018-07-02 10:32

FTA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은 사후검증절차에 대비해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수입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검증절차에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절감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중국업체 원산지증빙서류 미보관…사전에 미리 확보해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는 “향후 한중FTA에서 증빙서류 보관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개 임가공업체다. FTA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임가공업체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뤄진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기업은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후검증시 관세당국이 확인하는 서류는 중국업체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관세추징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국업체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강헌구 변호사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남는 서구와 달리 중국은 회계시스템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임가공업체는 여러 업체에 수출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검증이 임박했을 때 중국업체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사후검증시 중국업체에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수입한 제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서류로써 증빙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부적법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중국업체가 망하면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며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사후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 많은 한국업체가 자료확보를 나중으로 미루는데, 위험성이 크다. 사전에 증빙서류를 확보해놔야 관세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빙서류보관의무 계약서에 명시…안되면 이메일로 관련내용 요청


중국업체 입장에선 증빙서류를 구비하는게 성가신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 강 변호사가 계약서에 관련조항을 명시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강 변호사는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과 사후검증시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 계약서에 관련조항을 명시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메일을 활용하라는게 강 변호사의 조언이다. 수출업체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고, 증빙서류 보관과 사후검증시 협조 등을 요청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상대업체에 사후검증을 환기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사후검증에서 부적법 판정을 받아 관세를 추징당할 때, 수출업체와 주고받은 메일을 제출해 수입업체로서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다는 점을 호소하면 페널티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한두번 정도는 전문가도움 받는게 유리 


강헌구 변호사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관세심사회원회는 납세자가 관세당국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인용여부를 심사한다.


관세청 심사청구 현황
<자료=관세청>


2015년기준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28건, 인용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처리건수대비 인용건수 비율은 10%수준인 셈이다. 강헌구 변호사는 “수출입 당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기업과실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 영세한 기업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한두번 정도는 변호사나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바람직하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수출입을 진행해보면 관련 법조항과 주의사항, 권리·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으면 차후 거래에도 대개 적용이 가능하다. 비용을 아끼다가 몇년간 쌓인 물량에 관세추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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