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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조항은 위헌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다
- 기사입력2018-07-04 13:51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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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최근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대해 위헌판단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제81조제4호를 위헌판단 취지에 맞춰 개정해야 하고, 개정시점까지 이 조항은 지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행위’,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다만 단서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부 그리고 최소 규모의 노조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했다.
제81조제4호의 입법취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돈을 받으면 자주적일 수 없다는 논리다.
제81조제4호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가 노조에 최소 규모를 초과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거나 후생·재해기금 지원 수준을 넘어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사실관계=청구인은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노동조합으로 2010년 6월 7개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노조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전기료 등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조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사용자가 노조에 시설·편의를 제공한다는 합의안이 포함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대해 위헌판단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조법 제81조제4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11월 청구인에게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그 소송 계속중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 신청을 각하하자 2012년 3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헌재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가 운영비원조행위를 통해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이유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영비원조행위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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