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예방·단속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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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갑질 예방·단속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중기중앙회, 유통업체 5개중 1개이상은 판촉비용 부당하게 부담

기사입력2018-07-06 11:3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촉진비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건화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전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단속·예방 기능 또한 강화하자는 얘기다.

공정위, 10개업체중 1개미만 판촉비용 부담했다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4.1%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후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89.4%), 대금감액(89.2%),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년간을 한정해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2.4%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했으며, 7.8%는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5개업체중 1개이상 세일행사 비용 부담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비율은 공정위 조사결과(7.8%)보다 3배이상 높았다. 지난 3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입점이후 판촉 및 세일행사를 강요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6.7%, 22.6%에 달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애초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상품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보복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빠졌다.

“징벌적손배제 도입해도 공정위 의지가 없으면 실제 적용은 요원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해도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은 요원하다”며 “산업현장에서는 공정위가 자료확보에 소극적이며, 징벌적손배제 도입보다 활용여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공정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판매촉진비 전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5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닷컴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전가한데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