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7/16(월) 21:00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지원행위로 노조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한해야 

기사입력2018-07-05 17:03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원]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이와함께 헌재는 운영비원조행위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면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에, 그 제한은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헌재는 협력적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해 줌으로써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하고자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헌재는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는 점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동 조항으로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헌재가 즉시효력이 중지되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제81조제4호중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내용도 부정하게 되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합헌의견을 낸 조용호·김종창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은 대립단체로서의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단서조항이 노조가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마련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운영비 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다수의견과 같이 개별 사건에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의 의의=자주적으로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얻어낸 전임자급여나 운영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노동계에서는 노사자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인 전임자급여나 운영비원조를 국가가 법률로 금지해 노조의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력화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운영비 지급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형식적 법해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법률산책
  • 이웃사람
  • 무역물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