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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권고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해야” vs “준조세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기사입력2018-07-10 18:26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다. 공시가격 산정지표를 개선하고, 공시가격 심사절차를 내실화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시세반영률 측정방법을 개선한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인 실거래가와 실제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다. 통일된 시세분석 방법론과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작성을 의무화한다. 조사평가자가 시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반영률 측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따른다.

 

공시가격 도출과정에서 개별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심사전문성·기간·인력 등 한계로 국토부 심사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다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절차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회 주의를 받은 경우 1년간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제재기준을 높여 5년간 2회 주의를 받으면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조사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지방 소재 표준지는 해당지역에 정통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당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함영진 빅데이터랩장>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날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선하면 시장투명성 확보, 공시가격 정확성이 보완된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시장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매매가 상승 변동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조세민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보유세 부담뿐만 아니라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논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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