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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 개정하라

중소상인·시민사회·종교계 등 239개 단체 국민운동본부 출범…국회에 개정 요청서 전달 

기사입력2018-07-11 17:2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기이코노미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시민 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등 191개 중소상인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경실련·민달팽이유니온·민변·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옥바라지선교센터 등 12개 종교단체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각 당 의원들에게 ‘상가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출범식 인사에서 “한국의 중소상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영업환경으로 힘든 것”이라며 “600만 중소상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노력과 시민대상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 입법당사자가 함께 모여 입법을 호소하고 국민운동본부를 꾸리는 일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1호 민생법률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가한 상인들이 궁중족발 사건 관련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인들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누구는 법의 적용을 받고 누구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산보증금 제도와 5년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영업보장기간,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가치 상실, 각종 독소조항들로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금 회수기회 등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종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2002년 처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의 그 어떤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다”며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건물주가 올려달라 하면 올려야 하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해졌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갑질 중단을 초구하는 피켓   ©중기이코노미


출범식에 참가한 상인들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국민운동본부는 임차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600만 자영업자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꿔낼 것을 다침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온전하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제 현실화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 이학영·권칠승·박용진·유성권·이훈·조응천·박찬대·박재우·진선미·우원식·박주민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자유한국당 중소상인특별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의 요구를 경청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각 당 의원들에게 ‘상가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 결의를 담은 ‘박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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