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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5세로 늘린 판결

서울지법,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 일실수입 추가 인정 

기사입력2018-07-16 09:38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가동연한(稼動年限)이란, 사람에게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일응 인정되는 나이의 상한을 말한다. 즉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다고 여겨지는 나이다. 소득기한, 소득연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동연한이 법규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대부분 판례에 따른다.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업의 경우 가동연한을 보통 60세로 본다. 정년이 정해진 직종이라면 그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기타 세부적으로는 프로야구 선수는 40, 미용사·사진사 등은 55, 의사·약사 등은 65, 변호사·법무사·목사 등은 70세 등으로 본 판례가 있다.

 

가동연한 개념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개념실익이 있다. 이 경우 소극적 손해액은 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실이익(逸失利益)이란, 사고 등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자가 일을 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산해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던 것은, 1989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이전 판례상 가동연한이었던 55세를 변경하면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55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을 유지할 수 없고, 이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라고 밝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재판부는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 기존의 가동연한으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82.06(2015년 현재)에 이르고, 추세상 기대수명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령화시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좀 더 높게 잡아야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기존 가동연한인 60세에서 65세까지 늘려 인정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과 달리 2심에서 65세로 판단해 한씨의 일실수입을 추가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 기존의 가동연한으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됐고, 가동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기초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 동향에 영향을 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될 경우 민사, 산업재해, 기타 노동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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