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인하·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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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납품단가 부당인하·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배제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1회만 위반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2018-07-16 13: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8월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한차례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벌점 5점 초과시)하도록 했다. 이들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현행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복행위 역시 과징금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간 두차례 과징금을 받으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금액이 가중된다.

원사업자(법인)에 대한 첫번째 과태료 부과시 1000만원, 두번째 2500만원, 세번 이상이면 5000만원을 부과한다. 임직원(개인)의 경우 첫번째 100만원, 두번째 250만원, 세번 이상이면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이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렸다.

이와함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원사업자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