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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FTA, 고용창출 1000명내외

상품빠진 FTA, 경제효과 ‘미미’…러시아 관세행정 미비도 문제  

기사입력2018-08-07 16:44

최근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 서비스·투자 FTA 협상의 가닥을 잡았지만, 러시아가 통관절차와 관료주의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러FTA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춰도 현장에서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관계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FTA 협상을 개최하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열렸다.


한국의 對러시아 서비스수출 흑자규모 3억달러 


한국과 러시아 서비스교역은 2014년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적자 폭이 커졌다.  2016년기준 한국의 對러시아 서비스수출은 7억9000만달러, 수입은 4억9000만달러로 흑자규모는 3억달러 수준이다.

 

양국 교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여행과 운송이다. 2016년기준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에서 여행과 운송 비중은 각각 32.0%, 17.5%이고, 러시아의 對한국 수출에서 여행과 운송비중이 각각 23.0%, 40.0%다.

 

<자료=러시아 중앙은행/그래픽=조한무 기자>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규모 1억달러…대기업 투자비중 82.1%

 

한국의 對러시아 투자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 2009년 투자규모는 4억3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1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으로 도·소매업, 임업, 금융, 광업 등 분야가 뒤를 잇는다.

 

대기업 투자비중이 압도적이다(8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다자통상팀장은 “대기업 중심 투자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한국이 투자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향후 중소기업 진출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방지역 중심인 러시아와 FTA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서비스·투자에 국한된 한-러 FTA의 경제적 효과는 절대적 수치에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종덕 팀장 추정에 따르면 한러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약 0.0026~0.006% 정도 증가한다. 후생효과 증대 역시 약 0.34~0.75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후생효과란 FTA로 인한 가격변화효과를 기존가격으로 변환했을 때 소비자의 소득증가분을 의미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0~1121명 수준에 머문다. 

 

상품 빠진 한-러 FTA 경제효과 ‘미미’…상품분야 확대는 중장기과제

 

서비스·투자 FTA가 갖는 경제효과가 크지 않음에 따라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통상협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고려대 강문성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에 논의되는 FTA에는 상품분야가 빠져있다. 서비스·투자 분야 경제적 효과를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상품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품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품분야까지 FTA를 확대하는 일은 중장기 과제라는게 강 교수 설명이다. 그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맺은 유일한 양자협정국이 베트남인데, 90%이상이 베트남과 러시아 양자간 무역이다. 러시아는 모든 상품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과의 FTA를 상품분야로 확대하는데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관세행정 개선이 교역증대 선결과제

 

외교차원에서 FTA를 체결해도, 산업현장에서 통관행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LG 계열사 종합물류기업 판토스 이하형 CIS팀장은 “러시아가 통관절차를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확대는 어렵다”며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건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서 발차하기까지 10일이상 걸린다. 관세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가 관세행정을 투명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FTA를 체결해도 실제 교역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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