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10/21(일) 10:00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정책법률

회사 돈 쓸때 절차 거치고 ‘사적 용도’ 아니어야

가수금지급 등 매뉴얼 만들고, 회계처리 하고, 결의서 작성을 

기사입력2018-08-09 10:13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회사운영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는데, 이와관련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1인 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매우 억울해 한다. 내 돈 내가 썼는데, 횡령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의 돈은 주주의 것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와 개인은 분리된다. 1인 주주의 회사라도 회사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진 주체다. 회사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주주의 돈은 주주의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주주가 빚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회사 대신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가 사용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1명뿐인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보통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사실 이렇게 자금을 운용해도,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 누가 문제 삼기 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만 잘 거치면, 대표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하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총·이사회 거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처벌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리 대법원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나는 회사에서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한다. , 회사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법률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1263 판결).

 

이래저래 대표이사들은 고달프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을 설립해서 생기는 숙명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물론 회사 설립 단계부터 탄탄한 자금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회계를 운용하며,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회사를 거의 보지 못했다.

 

회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활동하고 성장하는 시기에는 모든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다. 처음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다. 회사 자금의 운용, 가수금지급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회사가 잘되기 시작할 때, 이런 매뉴얼을 꼭 만들기 바란다. 고생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칫하면 남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회사에 이 돌기 시작하면 터진다. 잘 몰라서 예전에 잘못 처리했다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절차를 갖추면 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