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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일반출원, 위임장 외 서류 요구 안한다

특허청,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 개선 

기사입력2018-08-09 11:59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 등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명서류 제출제도 개선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우해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해 국내 출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현실과 서명문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안에서는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의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 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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