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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자살’도 산재…업무상 재해 범위 넓어져

법원 “구조조정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업무 관련성 인정 

기사입력2018-08-17 13:01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이타적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이타적 자살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erkheim)에 의한 자살의 한 분류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타적 자살, 이기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인 자살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여기서는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우울이나 판단력 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이 아닌 타인의 업무 등에 의한 자살을 가리킨다.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요소가 있는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그것이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종속하에 있는 업무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인과성있는 사유로 재해로서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요구했으나, 법개정으로 업무수행성이 없더라도 업무기인성만 있으면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됐다.

 

다시 말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의 사유와 근로자의 부상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은 이 인과관계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인정한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의 사유와 근로자의 부상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인과관계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사실관계는 이렇다. A씨는 B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한 전기사용량 외근 검침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다. 보통은 검침원들이 외근하면서 전기사용량을 점검하지만, 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근 검침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감축대상 인원을 선정해야 했고, 이것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됐다.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A씨는 원격검침 시행은 착착 진행되고 7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힘없는 약자는 막을 수가 없네. 하찮은 하소연이지만, 나비효과가 되어 원격검침이 보류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로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고, 결국 유가족은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자살의 원인이 된 사유에 대해 망인은 외근 검침원 관리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인원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망인은 유서에서 원격검침 사업 시행에 따른 인원 감축과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억울하고 막막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져 가는 추세다.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도 한 몫한다. 올해 3월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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