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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상가법 개정 안한 국회 유죄 선고”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임걱정본부 “조건없이 즉각 개정해야” 

기사입력2018-09-06 18:50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년의 노력을 통해 동네 상권을 일구어온 임차상인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사진=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6일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건물주와의 오랜 임대차 분쟁 끝에 폭력을 행사한 궁중족발 임차상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10년의 노력을 통해 동네 상권을 일구어온 임차상인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임차상인들에게만 지우고자 한다면 생과 사의 낭떠러지 앞에 선 임차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 뿐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2, 3의 궁중족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걱정본부는 특히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에는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법의 허점인 계약갱신기간,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우선입주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 실질적인방안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건없이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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