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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제대로 된 기업 되도록 한번은 칼 대야”

공정위·금감원의 수차례 제재처분에도 계속되는 일감몰아주기  

기사입력2018-09-11 19:00

“태광그룹이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칼을 대야 한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재계 38위 태광그룹, 자회사인 태광산업의 1주 가격은 160만원으로 국내 최상위권이다.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 14년째 복직투쟁중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이형철 대표는 “태광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말살을 통해 대주주인 이호진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정작 대주주일가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비난했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여야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로 해고노동자들은 14년째 복직투쟁중이다. 태광그룹 계열사이자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인 흥국생명은 2005년 미래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당시 흥국생명은 흑자를 기록중이었다. 흥국생명은 2017년 또다시 지점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태광그룹 소속 티브로드에서도 노동자는 외면됐다. 2016년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 51명이 해고됐다. 2017년에도 티브로드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명예퇴직을 강행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회장직을 역임하던 당시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실제 구속기간은 두달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 구속기소 이후 병을 이유로 63일만에 풀려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현재도 병보석중이다.


이 대표는 “2017년 태광그룹은 흥국생명과 티브로드 등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지침 1호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으나, 태광그룹은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형을 받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사회적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개편 뒤에도 계속되는 일감몰아주기


태광그룹은 총수 병보석 중에도 사익편취를 멈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은 2016년 이호진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사익편취를 지속했다. 흥국생명은 회장일가 지분율 100%인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인을 구매하고 직원들에게 강매했다. 김치·와인 업체선정과 계약과정에서 가격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며 “티브로드 임직원 복리후생과 선물지원 명목으로 사내쇼핑몰 강매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이형철 대표>

 

이 대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차례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계속됐다. 태광그룹은 지배구조개선책으로 일감몰아주기 중심에 있던 티시스를 분리해 한국도서보급과 합병했다.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전 회장 부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수단이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인에서 한국도서보급의 도서보급상품권으로 바뀌었을 뿐, 일감몰아주기가 계속됐다는 얘기다. 태광그룹 계열사가 도서보급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도서보급 매출에 기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계열분리명령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개혁에 박차 가해야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형철 대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하기 위해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편법적인 세습방지 차원에서 세부담을 늘릴 필요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주식거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체제를 만들 경우, 해당기업 지분을 매각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그룹 총수일가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도 해당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벌대기업의 불법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중 하나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주주의 대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섣불리 일감몰아주기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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