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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확대 

기사입력2018-09-12 15:56

정부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한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등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 내년 해외금융계좌·부동산 신고대상 확대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현지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대기업·대재산 위주로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해외투자·소비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

 

역외탈세 자금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현지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한 결과, 1조원이상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작년 12월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노력에도 불구, 역세탈세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 조력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사업구조 개편,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요청과 해외현지확인 등을 적극 실시한다.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재산 도피자를 색출한다.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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