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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묵인한 9·13대책

불로소득 근절없이, 혁신성장은 물론 일자리창출도 없다 

기사입력2018-09-14 16:08

13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여덟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빠졌다. 대기업 자본이 부동산투기로 흐르는 길목을 차단하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도 요원하다. 기업에게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투자처가 건재하는한, 기술개발과 고용투자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뿐아니라 대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13일 내놨지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제외됐다. 민간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의 전방위적인 부동산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기준 부동산 보유금액 상위 1%(1549개) 기업의 부동산 총액은 공시가격으로 966조원에 달한다. 1개 기업당 평균 6237억원이다. 2008년 상위 1%(1107개) 기업의 부동산 545조5000억원(1개 기업당 4928억원)보다 약 77%가량 늘었다. 자산증식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기업의 투기성향을 그대로 보여준 통계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소수 대기업의 토지보유가 IMF 이후 급증한건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감세정책이 본격화 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보유와 보유토지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과학기술정통부가 내년 정부 기술개발예산으로 올해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게 처음이다. 헌데 대기업 부동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000조원이라는데, 20조원이 어디 돈인가. 대기업 부동산중 비업무용, 비생산적 토지를 10%만 가정해도 100조원에 이른다. 해서 부동산투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는게 보다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종부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건드려선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심은 불공정한 공시가격(건물)과 공시지가(토지)의 시세반영률을 바로잡는 일이다. 경실련은 ‘9.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대책은)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지금껏 시세의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서민과 대규모 빌딩 또는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 간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내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다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부동산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 또한 ‘손목 비틀기’·‘구걸’이란 비난을 차초하며, 쓸데없이 힘만 뺄 뿐이다.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찔끔찔끔, 그것도 지난한 국회 입법을 거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개정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단으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한방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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