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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위, 계약서미교부’ 법 위반 정액과징금 2배↑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2018-09-14 15:46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 개정안은 ▲‘매우중대에는 기존 3억원~5억원이하에서 6억원~10억원으로 중대는 기존 1억원~3억원 미만에서 2억원~6억원으로 중대성 약함은 기존 2000만원~1억원미만 에서 4000만원~2억원으로 각각 산정기준을 2배 상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함께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져, 보복행위·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함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10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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