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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위법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5억 포상금…사업자에는 최대 5억 과징금 

기사입력2018-09-14 16:57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가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26조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14일부터 시행된다.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하면 위법과태료 최대 1억원

 

, 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는 최대 1억원, 임원은 최대 1000만원, 종업원 등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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