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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제값 못 받는 이유 있었네…매입가 짬짜미
공정위, 폐차업협회가 매입가격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공시
- 기사입력2018-09-17 16:30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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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협회가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강제해 가격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으로, 폐차업자와 고객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폐차업체들이 폐차매입가격을 공유하고 일률적으로 낮게 책정하면 판매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차업협회는 구성사업자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에 경기지부 등 15개 지부와 총 455개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다. 모든 폐차사업자는 폐차업협회 구성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소속 폐차사업자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시했다. 2015년에는 고철가격과 배기량, 차종에 따라 결정한 폐차매입가격을 각 지부와 구성사업자에게 송부했다.
수도권 3개 지부는 2013년 합동정화위원회에서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가격위반시 제재방안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지부는 2015년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또는 10일간 통일해 휴무하기로 의결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공동 휴무실시로 차량매입 이 중단돼 시장에 폐차가 남도록 함으로써 폐차매입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또 충북지부는 2016년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장소에서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성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과 광고여부를 결정할 사안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에 각각 과징금 5억원, 4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 등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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