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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차별’이란 김&장 자문도 무시하고 법위반

심사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골프존 대표이사 등 3인 검찰고발 요청 

기사입력2018-10-05 19:27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골프존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행위와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골프존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3번의 전원회의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내포한 과점시장, 유통구조 문제, 과밀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고민하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 판단이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자들의 판단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심사숙고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개최된 골프존 사건 3차 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 8월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가 9월18일 기각결정을 한 이후 열린 최종 전원회의 자리다. 

 

법 위반이란 김앤장의 법률자문도 무시한 골프존


공정위는 앞서 3월과 9월 전원회의를 열고 두차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이후 작성된 2차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신종성 전 골프존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주명 전 가맹사업본부장, 박기원 골프존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한 형사고발 의견을 추가했다. 1차 심사보고서와 달리 골프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확인됐다는게 검찰고발 의견을 추가한 이유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골프존은 가맹사업 추진과정에서 2015년 법무법인 김앤장과 율촌의 합동자문, 김앤장의 자문 그리고 2016년 법무법인 세종에 두차례 자문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가맹점용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는 골프존의 행위가 거래거절이나 차별적취급에 해당된다는게 4차례 법률자문서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법률자문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해 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골프존측은 “(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은) 가맹점과의 약속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제품 공급의 차별은 사업정책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 사건이 형사고발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거절, 골프존 “부당한 차별 아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이 2016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골프존 사건, 3차 전원회의 쟁점은 골프존 비가맹사업자에 대해 골프존의 거래거절이 존재했고, 그것이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골프존측은 해당행위로 비가맹점사업자의 사업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고, 또 차별의 현저성 또한 존재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용 신제품인 투비전이 출시된지 2년이 되었지만, 비가맹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비전제품의 강세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비가맹사업자에게 투비전이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고, 투비전이 아니더라도 타사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만큼 대체거래선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관, 신제품 공급거절로 비가맹점 사업이 현저히 곤란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골프존이 투비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비가맹사업자의 사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신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앞으로 비전에서 투비전으로 옮겨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골프존 파크’라는 가맹점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가맹점에는 투비전 신제품을 공급했지만,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이후로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인 골프존 파크는 600여개, 비가맹점은 4200여개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2016년 11월 골프존이 가맹점용 신제품 투비전을 비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기이코노미


투비전 이외 비전을 사용하는 가맹점도 많아 거래거절 또는 차별이 아니라는 골프존측 주장에 대해 심사관은 골프존과 점주들 간 분쟁 장기화, 신제품 대한 소비자의 적응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사관은 골프존의 모든 정책이 가맹점용 제품인 투비전 위주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투비전이 주요 제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거절, 가맹사업자와 차별해 경쟁열위에 처하게 하는 행위


이런 이유로 골프존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비가맹사업자에게 신제품인 투비전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가맹사업자와 차별해 경쟁열위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는게 심사관의 주장이다.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했다. 골프존측은 투비전이 아니더라도 카카오VX, SG골프 등 비가맹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거래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비가맹사업자에게 타사 제품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존 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신규사업을 위해 기기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골프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이고,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골프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타사 전환은, 그동안 구축한 단골을 잃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사 제품은 대체거래선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골협, “5억 투자한 사업, 타사로 전환하라니 무책임하다”


송경화 전골협 이사장은 “골프존 창업당시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코스사용료로 그동안 골프존에 지불한 비용만 4억원이 넘는다”며, “타사 전환이 대체거래선이라고 말하는 골프존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와관련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골프존 창업당시 5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코스사용료로 그동안 골프존에 지불한 비용만 4억원이 넘는다”며 “타사 전환이 대체거래선이라고 말하는 골프존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질타했다. 


전골협과 다른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김철 사무국장도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시작한다더니, 이제와서 가맹점만을 보호하기 위해 비가맹점에 투비전 공급을 거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사업자들이 골프존시뮬레이터를 구입할 때는 신제품 공급을 비롯, 광고, 이벤트, 대회프로모션 등을 기대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비가맹사업자도 가맹점사업자와 차별없는 조건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심사관, 골프존 제재하고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 


전원회의 자리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골프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이 금지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명령, 과징금부과와 함께 법 제76조에 의거해 박기원 골프존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때 직영점, 대리점, 가맹점, 사이버몰 등 유통채널이 급격하게 다양화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통채널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채널을 변경할 때, 사업자가 어느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가맹점을 추진할 때, 비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느냐, 또 그 선을 지켰느냐하는 위원회의 심결례를 만드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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