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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하도급법…현대자동차 위반 많다

10대 대기업 중 21건…유의동 의원 “법 위반 기업·사업 검토 필요” 

기사입력2018-10-10 16:13

1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대기업집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건수는 총 91건이었다.

 

<자료=유의동 의원, 그래픽=박준정 기자>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위반건수가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13), 롯데(11), LG(10)가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13개의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위반 현황을 보면, 특정 기업과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 기업과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가 받은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있는데, 현황 자료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58, 64%)과 공정거래법 위반(24, 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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