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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일본 편의점 15년 계약…12년간 최저수익 보장

한국, 5년계약중 1년간만 500만원 한도 보장…과다출점 제한해야 

기사입력2018-10-11 10:35

2012년은 편의점업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가 분석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실질 매출’에서도 2012년 매출액이 가장 낮았다. 편의점업계 불황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건 편의점주였다. 2013년 초 전국에서 4명의 편의점주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논란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3년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구성돼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제·개정 운동이 시작됐던 배경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1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제·개정을 굉장히 반대했다. 규제가 자영업과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의원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인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가맹점주 매출은 15% 늘었고, 본사 매출 또한 18% 증가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강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강화 ▲위약금규정 정비 ▲인테리어 강제 금지 ▲심야영업 강제 금지 ▲영업지역 설정 ▲가맹사업단체 구성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했음에도, 가맹본사 매출이 가맹점주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반면 같은기간 가맹점 수 증가율은 최근 10년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거래와 과도한 출점경쟁이 완화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모두의 수익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우 의원은 가맹점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가맹점의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제한하고, 가맹점주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매출액을 2007년 화폐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4사의 평균 매출액은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3조6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가맹점주의 평균 매출액은 4억9900만원에서 4억9580만원으로 320만원 줄었다. 지난 10년간 편의점 본사의 매출액이 2.5배 증가했지만,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320만원 줄었다는 말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업계는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일본 편의점 1위 업체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 계약기간이 15년이고, 이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한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 2000만엔(약 2억원)이 안되면, 그 만큼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한다. 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에 따른 손실 및 경영부진에 대한 본사의 보상·지원도 권고한다.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본에 비해 지원수준이 상당히 낮다.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 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500만원 한도로 최저수익을 지원한다.


1억2000만 인구인 일본이 5만개의 편의점을 가진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5100만 인구에 4만개 편의점이다, 개인슈퍼까지 더하면 5만개가 넘는다.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편의점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편의점을 포함 가맹점 과포화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가맹본부의 미래 또한 기약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점포운영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 ▲점주협의회에게 본사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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